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직접·등기·우편 등)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인터넷(전자매체)에 해당 서류와 사유를 공시하여 송달 효과를 인정하는 특별한 송달 방식입니다.
신청 요건
주소·거소 불명 상태 - 피고가 주민등록 말소되었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존 송달 불가능 - 등기우편, 교부송달, 보충송달(대리수령), 유치송달 등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경우만 가능
소명 자료 제출 - 주민등록 말소 등본, 최종 주소 불거주 확인서, 친족 소명서 등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행방불명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직권 또는 판사의 판단 - 소송 지연 방지나 필요 시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소송 제기 - 먼저 통상적인 송달을 기대하며 소장을 제출합니다.
송달 실패 확인 -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송달불능 상태로 기록됩니다.ib612.com
소명서류 확보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말소 초본 발급, 불거주 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 확보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 “공시송달 신청서”에 사건번호, 원고·피고, 송달불능 경위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소명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로부터 14일(2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
같은 당사자에 대한 두 번째 이후 - 바로 다음날 효력 발생
해외 거주자 대상 - 게시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일까지는 절대 단축 불가합니다 .
공시송달 후 재판 절차
소장의 효력 발생 → 재판 절차 시작
효력 발생 시점 이후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소장 진술, 증거 제출,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피고 부재 시 재판 진행 가능
피고는 불참 가능하지만, 공시송달 효력으로 인해 자백 간주, 답변 기한 등이 자동 적용됩니다.
추후보완 항소 가능
피고는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알아두세요.
꼼꼼한 소명이 중요!!! -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과 결과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효력 발생 일정 관리 - 첫 공시송달 후 14일, 이후 순차적으로 효력 발생하므로 일정 체크 필수입니다.
추후보완 항소 안내 - 피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조항 존재를 명시합니다.ib612.com
예시 신청서 항목 (간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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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피고는 ○○년 ○월 ○일 서울시 ○○구에 전입하였으나 이후 거주 여부 확인 불가하며,
주민등록이 ○○년 ○월 ○일 말소됨.
통상 송달(등기, 교부 등) 모두 불능되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첨부:
- 주민등록 말소 초본
- 거주불명 확인서
- 소재불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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