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농지전용 이력과 지목변경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며 집을 구할 때, 자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있고 등기도 있는데 왜 지목변경이 안 된다고 할까요?" 바로 농지 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 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이 거주했고 건축물대장도 존재하며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매를 하거나 지목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농지전용 이력이 없습니다." "대지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후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 역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터넷에 알려진 정보와 실제 행정기관의 판단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 농지 위 주택이 문제가 되는 이유 2. 건축물대장이 있어도 농지전용이 안 되는 이유 3. 지목변경과 양성화 가능 여부 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농지·건축 관련 행정 실무와 공개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개별 토지의 적법성 여부, 농지전용 인정 가능성, 지목변경 가능 여부는 토지의 위치, 형성 시기, 행정기록, 당시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시, 군, 구청 및 관계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월의 깊이와 아늑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시골 흙집 농지 위 주택 합법화 가능할까? 건축물대장 있어도 농지전용이 안 되는 이유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왜 불법 건축물 이야기가 나올까 보통 사람들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에 따른 관리 문서 입니다. 반면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건물 자체는 인정받더라도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 문제 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시골을 직접 다녀보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농가주택 중에서도 농지전용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