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판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실들
요즘 농촌에서 사람 두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 나온다더라.” “계약서 없이 빌려준 농지는 전부 불법이라더라.” “이제 농지는 팔아야 한다더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불법이라던데?” “25%를 물어야 한다더라.” “조사 나오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오래전부터 구두로 임대해 온 경우에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소문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놓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위의 링크도 들어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누구는 팔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농지의 실제 상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 지금 떠도는 말부터 확인해봤습니다 1.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무조건 처분명령이 나온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