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바람비

 예전에 집이 있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치우고 나니 빈 땅이 남았습니다. 집이 있을 때는 마당이 별로 넓어 보이지 않았는데, 집을 없애고 보니 생각보다 자리가 꽤 넓습니다. 그냥 비워두기도 아깝습니다. 상추나 배추, 파 같은 것은 조금 심어 먹고 싶고, 깨나 콩을 거두면 비 오는 날 잠깐이라도 넣어둘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농사를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창고 같은 것을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니 말이 다 다릅니다. “대지는 농지가 아니니까 비닐하우스 지어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신고하고 지었습니다.”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지을 일은 아닌 것 같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찾다보니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건축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골조를 세운 뒤 비닐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집니다. 대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할까? ‘된다’와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다른 이유 “대지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먼저 "대지"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기본적으로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지목이 ‘대’라는 사실은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 아무런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할 때 흔히 따라오는 농지전용 문제를 대지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대지면 괜찮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문제는 그다음...

 요즘 농촌에서 사람 두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 나온다더라.” “계약서 없이 빌려준 농지는 전부 불법이라더라.” “이제 농지는 팔아야 한다더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불법이라던데?” “25%를 물어야 한다더라.” “조사 나오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오래전부터 구두로 임대해 온 경우에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소문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놓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위의 링크도 들어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누구는 팔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농지의 실제 상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 지금 떠도는 말부터 확인해봤습니다 1.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무조건 처분명령이 나온다?” 이...

 처음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약 420평의 농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땅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1년 전쯤 농지 가운데 199평을 대지로 전환해 작은 목조주택 을 지었고, 또 50평은 따로 분할해 도로로 사용 했습니다. 420평에서 199평과 50평을 빼고 나니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온 땅은 171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71평은 8년 넘게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단순히 "8년 넘게 농사지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420평이었던 땅이 지금은 집이 있는 땅, 도로로 사용하는 땅, 계속 농사를 지은 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앞 밭에서 괭이로 흙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래 농사지은 땅은 세월만큼 이력도 남습니다. 420평 농지가 171평 농지로 남았다면, 8년 자경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420평이 199평, 50평, 171평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지금 땅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면적 현재 모습 양도세를 볼 때 주택, 대지 199평 대지 전환 후 목조주택 건축 주택 및 대지 부분을 별도로 검토 분할 토지 50평 도로로 사용 지목, 분할 경위, 실제 이용상황 확인 농사지은 땅 171평 계속 농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검토 합계 420평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71평입니다....

 요즘 지인이 땅이랑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아도 괜찮고, 대신 마당은 넓었으면 좋겠다고 부동산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원도 만들고 싶고, 한쪽에는 목공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곳이 계속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주말에 와서 자면 돼요. 다들 그렇게 써요." 처음에는 위치나 땅이 괜찮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러 곳을 보다 보니 슬슬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집에 넓은 작업공간을 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매물을 계속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주말에 와서 먹고 자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집이어도 마당과 땅이 마음에 들면, 조금씩 손봐서 다시 쓰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집에 큰 작업공간을 원했더니, 가설건축물 있는 땅만 보여줍니다 *전원주택 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조회 서비스* *맹지 여부부터 건축 가능 용도까지! 주소만 입력하고 토지 규제 확인* 내가 찾는 건 '가설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 집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 대신 땅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에 정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싶습니다. 한쪽에는 목공 같은 작업을 할 공간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땅을 찾다 보니 가끔 작은 건물이 딸린 넓은 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도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문제는 그 작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인지, 농막인지,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작은 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주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와서 자면 돼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계약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사서 실제로 어...

 귀농을 생각하면서 농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렙니다. “여기 정도면 괜찮겠는데?” “생각보다 땅값이 저렴하네.” “이 정도 크기면 농사짓기 좋겠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하나씩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평당 가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지를 알아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농지는 싸다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조금 비싸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기에는 훨씬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지, - 물이 잘 빠지는지, - 농업용수는 확보할 수 있는지, - 내가 생각한 농사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땅인지. 계약하고 나서 알게 되면 이미 늦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농지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고르는 것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해야 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통해 노동력과 농기계, 시설 확보 방안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계약 전에 꼭 확인했으면 하는 10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수확이 끝난 가을 밭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귀농할 땅은 얼마나 싼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귀농, 삶의 터전을 준비하다 1편 - 귀농 대출, 3억원까지 된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편 - 귀농, 지원금 하나만 알아본다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3편 - 귀농 농지 구입, 싼 땅이 좋은 땅일까? 계약 전 꼭 확인할 10가지 4편 - 3,000만원짜리 농가주택이 5,000만원짜리 집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 귀농하며 집을 고른 기준 귀농 농지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 싼 땅보다 중요한 조건 1. 가장 먼저 볼 것은 ‘가격’이 아니...

 주변에 보면 농사 지으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작은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농했다고 농사만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농지가 조금 있다고 하던 일을 다 접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을 알아보다 보면 한 번씩 걸리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입니다. 농사 외에 버는 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면적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아한 건, “농외소득 기준이 4,700만 원으로 올랐으니 소농직불금 130만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외소득이 4,6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지, 논 1,000평을 가지고 있다면 면적직불금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숫자를 넣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농사를 준비하며 거름을 놓아둔 밭 2026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4,700만원으로 상향 - 귀농인, 겸업농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 *농기구·예초기·운반차 최저가 특가전* *시골 필수 농장비 인기 모델 둘러보기* 1. 2026년 공익직불금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이번 변경의 대상 은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입니다. 기존 기준은 3,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진 뒤 17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공익직불법이 개정되면서 농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었고, 후속 고시에 따라 최종 기준이 4,700만원 으로 정해졌습니다.  구분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