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땅 증여 전에 알아야 할 직불금 수령 조건!

 부모님 농지를 증여받으면? 직불금은 어떻게 될까…?

"그 땅, 네가 받아."

갑자기 부모님이 그러신다.

오래된 밭.

삼대째 농사짓는 땅.

그런데 요즘은 농사보다 행정 처리가 더 어려운 시대다.

부모님 땅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 그럼 직불금은? 농민수당은? 부모님이 못 받게 되는 거야?”

잠깐, 직불금이 뭐였지?

용어 정리부터 짚고 가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불금', 정확히는 공익직불제라고 한다.

핵심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는 거다.

그 땅이 누구 이름이냐보다, 누가 실제로 땀 흘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농민수당도 비슷하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경작자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증여하고 다시 임대하면 되는 거 아냐?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저도 그랬다.

"그럼 내가 땅을 받고, 아버지가 나랑 임대차 계약해서 계속 농사지으면 되겠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임대차는 ‘형식적인 계약’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할 기관(농관원 등)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맞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통과가 안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예 증여하지 않고 부모님 명의 유지, 부모님이 계속 직불금과 농민수당 수령 가능하다.

행정 처리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자녀가 농사를 직접 지을 경우 - 자녀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요건 맞추면 직불금 신청 가능

(농업교육 이수, 최소 면적 조건 등 갖춰야 함.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경작, 실경작자임을 ‘강력히’ 입증

임대료 입금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부모님 명의 경영체 등록 등 필요)

그래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 있음

이건 꼭 알고 가자

“직불금은 명의가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 기준이다.”

“가족 간 거래는 더 엄격하게 본다.”

“형식적 계약은 인정 안 될 수 있다.”

무작정 증여부터 하지 말고,

증여 전 직불금 수급 구조부터 확인하자.

지자체 농정과나 농관원에 문의하면 생각보다 친절히 알려주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