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주 위치이동시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까지 끝났고 건축허가가 들어가면서 터공사(기초토목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통신 라인이 버티고 있네요. (그동안은 별 신경쓰지 않다가 막상 일이 눈앞이니 이제야 보이네요)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부분이 저의 터 입니다.

빨간색 라인은 한국통신 전선 라인이구요.

그래서 공사를 위해 한국통신에 이설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실사를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자는 이설신청자의 땅에 설치되지 않은 통신주? 전신주? 라면
이설비 개당 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하네요.

땅에서 부터 전선 라인까지는 2.5m정도 밖엔 되지 않습니다. (터는 밑에서 위쪽의 경사지 입니다)
그간은 전으로 사용되던 곳이라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막상 터의 중간부분에 집을 지으려니 문제가 되네요.

한국전력 Site에 가서 보니 저의 경우라면 부담비용은 한전에서 하는것 이라고 써있는데,
한통 담당자는 전주가 땅에 있는냐 없느냐만 따지는것 같네요.

개당 이설비 40만원을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제생각엔 한전 전주까지 있어서 3개는 기본 옮겨야 할것 같아서요.

먼저 해 보신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내는게 맞다면 기분좋게 지불하려고 여쭤 봅니다.

밑의 내용은 한국통신은 아니지만, 한국전력의 이설시 비용부분 입니다.
혹... 도움되시는 분들 있으실 까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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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주 이설시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를 미관상의 이유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대문, 창고, 주차장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부담으로 이설된 전선로를 동일소유자가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이외의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경지정리시 한전 부담으로 이설)

   나. 한전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신증축 건조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측방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건축주가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정원조성, 담장개축 주차공간 활용 등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건물과의 이격 미달하는 경우
    ○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육교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비
        는 한전이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내의 전주가 구획정리, 개전, 개답, 비닐하우스 설치등의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및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전선 등)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
       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덧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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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신경끄세요 전신주 이설 20년경력 전 신주와 선로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단 지상이아닌 하늘은 임시사용과 건축물에서 1미터정도나 위험정도를 벋어나 가설을 하지요 전주 심은위치가 대한민국에서 한전.한국통신땅이 99%없음니다 대부분 도로 국유지와 사유지 공용지 경계지점에 세워요 그래서 자주 전주를 옮기죠 예산낭비가 아니라 자기땅이 없어서 그래요 송전선로는 땅을 매입한경우고 ..
	먼저 전주옮길 명분이 확실해야함 (보기싫다 새가온다 등은제외)확실한 사유가없으면 개인부담이될수 있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엔 전주가 다 없어져야죠 그림처럼 전기줄밑에 건물을 지을때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줄은 건물에 영향을 미처야 합니다 예로 집앞에 전주를 옮겨달고했는데 않옮겨주면 대문을 하나 신설하면 됩니다 전주 옮기면 원위치 합니다 한전 전화국에서 야단치면 계획이 바뀌었다 하면되요 전신주 통신주 신청하세요 사진이있으면 더좋아요 전주에 번호찰 (숫자적혀있음)불러주면 위치바로 알수있어요 119에도 적용 0000000몇호 전산번호 지성아빠간 20 R 2 L1 /20은 지성아빠는 고유 명칭 .이름 이고 출발에서 20번째 R은우측 L은 좌측 즉 전주가 20번째 가다가 우측2번째 좌측 1번째 전주라는뜻
	대단하십니다... 이분야 전문이시군요.... 아주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 질문하나해봅니다 저시골논에 쓰지않는옛날전신주가 하나있는데 이거두 철거신청하면 철거 해주나요 그리고 철거해준다면 어데에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판돈님 말씀처럼 전주는 고유 관리 번호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든 자기 있는 곳을 모를때 전주 번호를 이야기하면 119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 온답니다...
	전기전주 는 (노출높이 8-14m)한전 123에 신고 통신전주 (5-7m)는 각전화국 국번+0060 또는100번에 신청하세요 빨리 처리 않해주면 공갈치면 하루만에 달려옵니다 방법 -전주에다 긴 석가래 나무 -2-3개를 고임목으로 해놓고(상부에는 노끈으로 대충묶고) 한전에 전화하세요 지금 전주가 쓰러지려한다고 ... 질문폰 016-522-1818 욕 아님니다
	소판돈님은 정말 다방면으로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시는 군요. 제가 귀농할 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판돈님... 멋진 답변에 답답함이 한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전 1급 비밀입니다 ㅎㅎㅎ 요줌은 민원이 천제지변 보다 더 무서워요
	홍천에서 건축하면서... 한전의 친절함은 익히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준공시점에 맘에 안든 점이 있어서 한소리했더니... 홍천 한전지점이 난리가 났습니다. ^.^ 전기설치가 끝나고 고객만족평점 확인하러 전화한 상담원에게 맘에 안든 점 한가지를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요즘은 한전이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이라....민원인의 불만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소비자상담실이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업으로 바뀌고.... 전기료 오른 것은 불만인데.... 대신 고객의 소리를 열심히 들으려는 자세는 높이 사줄만 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