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에 건축물 (경계침범시)

- 7월 23, 2014

이웃 간 분쟁 중 가장 빈번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토지 경계 침범입니다.

특히 건축물이 경계를 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지어지는 경우 갈등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경계 침범 시 대응 방법과 50cm 이격거리 규정, 그리고 철거 청구 가능 여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지경계에 건축물 (경계침범시)

토지 경계 침범 시 대처법 - 50cm 규정, 건축물 철거 청구 가능 여부 모두정리

경계선 50㎝ 내 근접·침범땐 철거 청구가능

이모씨는 조그만 텃밭이 딸린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옆집 주인이 이씨 소유의 토지경계선을 넘어 창고시설물을 짓는 것이다.
몇 번 찾아가 경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해 돌이킬 수 없다며 막무가내다.
상황을 봐서는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참조).
창고시설물의 신축도 건축신고 및 대수선신고 대상인 것이다.
또한 신고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완공된 후에도 준공확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도 경계를 침범해 공사를 한다면 위법 건축물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씨는 이 시설물이 적법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나 위법 건축물이라면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로 신고했고 시공하면서 단순히 경계를 침범한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선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측량을 통해 침범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하는 자에게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ㆍ제214조 참조).
따라서 경계침범 사실을 통지하고
이러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지만 근접해서 건축을 했을 경우이다.
건축물은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어도
이 규정에 위반되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242조 참조).
단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기준에 따라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설치하면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제50조 제2항 참조).

한편 근접 건축의 경우
착공 후 1년이 경과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씨는 이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비용이 적지않다.
물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이웃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대응에 앞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FAQ

Q1.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해 건물을 지으면 바로 철거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경계 침범이 확인되면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을 통해 침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경계선은 안 넘었지만 너무 가까이 지은 경우도 문제 되나요?

A. 원칙적으로 50cm 이상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변경 또는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시간이 지나면 철거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A. 네. 근접 건축의 경우 착공 후 1년이 지나거나 완공되면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 경계 문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철거 청구나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이웃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량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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