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上告)
-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른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 하는 것
- 상소의 한가지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신청
-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 (上訴)
법률용어 상고(上告)의 뜻은?
**상고(上告)**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법률관계 명확화를 요청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제2심 판결 후 확정되기 전의 종국판결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