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상수도 연결 가능할까? 집 사기 전 꼭 확인할 것
시골살이를 마음먹고 집을 알아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도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거나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 집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무허가주택이라면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은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수도입니다.
"이 집에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을까?"
집을 고쳐서 살 생각이라면 수도 문제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주택이라고 해서 상수도가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확인해야 할 서류도 있어서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 직접 문의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무허가주택을 알아보면서 상수도 연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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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집 상수도 연결을 위해 땅을 파고 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연결 가능 여부뿐 아니라 실제 공사비와 수도관이 지나가는 토지의 사용 동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허가 시골집, 상수도 연결될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들
무허가주택도 상수도 연결이 가능한가
무허가주택이라고 해서 상수도 연결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수도는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확인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지역 상수도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 하나 재산세,
그 건물로 재산세를 낸 기록이 없다고 해서 상수도 연결도 안 된다고 바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할 3가지 중요사항
상수도 연결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물을 끌어올 수 있는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수도가 나온다고 건물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가 연결되었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자동으로 합법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공급 여부와 건축물의 적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결 가능 여부와 공사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수도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메인 수도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인입 공사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결 가능 여부와 함께 예상 공사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남의 땅을 지나는 수도관은 토지 사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인 수도관에서 집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나 사도(개인 도로)를 지나야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상수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무허가 시골집의 상수도 문제는 ① 연결이 가능한지, 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③ 수도관이 지나갈 토지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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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해볼 자료
상수도 연결부터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볼 게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지자체 과세대장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세무과에 문의해서 과세대장을 확인하면 그 건물에 어떤 자료가 등록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무허가주택이라는 점과 재산세를 낸 이력이 없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려주면 그 안내에 맞춰 하나씩 진행하면 됩니다.
| 확인할 곳 | 확인해볼 내용 |
|---|---|
| 시·군·구 세무 관련 부서 | 건물의 과세대장 등록 여부 및 확인 가능한 자료 |
| 상수도 담당 부서 | 상수도관 위치, 급수 가능 여부, 신청 절차 |
| 건축 담당 부서 | 무허가주택의 현재 상태와 리모델링 가능 범위 |
상수도과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은 이유
상수도 연결은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해당 토지 주변까지 들어와 있는지, 급수공사가 가능한 위치인지, 신청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세무 관련 부서에서 건물의 과세대장 확인 |
| 2 | 상수도 담당 부서에 주택 주소와 건물 상태 설명 |
| 3 | 급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확인 |
| 4 | 실제 연결 가능 여부와 공사비 등 확인 |
| 5 | 문제가 없다면 매매계약 및 리모델링 계획 진행 |
특히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상수도 문제를 확인하기보다는, 계약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걸 계약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처럼 전기? 수도? 인터넷? 길? 도로? 당연한거 아니였어? 라고 말이지요.
재산세가 없다는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안 나왔거나 납부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건물의 법적 상태까지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세 문제와 건축물의 적법 여부, 상수도 연결 여부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가 없으니 상수도도 안 된다"거나 "상수도가 나오니까 건물에도 문제가 없다"처럼 말이지요.
무허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할 생각이라면 상수도만 볼 게 아니라 현재 건물 상태와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에 방문한다면
시청이나 군청에 직접 문의할 생각이라면 건물 주소는 꼭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세무 쪽에서는 과세대장을 확인해보고, 상수도 담당 부서에서는 수도 연결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절차를 물어보면 됩니다.
건축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 건축 담당 부서에도 같이 문의해보면 됩니다.
무허가주택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여도 막상 행정적으로 확인해보면 따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 건물까지 적법한 건 아니라는 점은 꼭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방문/문의 부서 | 확인할 내용 | 중요 확인사항 |
|---|---|---|
| 세무과 (과세 담당) | 무허가건축물 과세대장 등록 여부 | 재산세 납부 이력이 없어도 과세대장 존재 여부 확인 |
| 상수도사업소 / 수도과 | 급수 신청 가능 여부 및 메인 관로 거리 | 집 앞 메인관 설치 여부와 예상 공사비 확인 |
| 건축과 (건축계) | 무허가주택 상태 및 리모델링 가능 범위 | 대수선, 증축 가능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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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STEP 1. 세무 관련 부서 → 과세대장 확인
건물 주소를 알려주고 과세대장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상수도 담당 부서 → 급수 가능 여부 확인
무허가주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상수도 연결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STEP 3. 건축 담당 부서 → 리모델링 가능 범위 확인
상수도와는 별개로 현재 건물 상태와 리모델링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4. 확인이 끝난 뒤 계약하기
상수도와 건축 관련 사항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과 리모델링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정리 🌸진달래 꽁야~
행정 사전 확인 - 매매계약 전 세무과(과세대장), 수도과(급수 가능 여부), 건축과(리모델링 범위) 3곳 문의 필수
인입 거리 및 토지 소유권 - 메인 수도관과의 거리(공사비 확인) 및 진입로 타인 토지 포함 여부(토지사용승낙서) 확인
행정 판단 분리 - 상수도 공급과 건축물의 적법성(무허가)은 별개이며, 재산세 미납과 수도 신청도 각각 판단
Faq. 자주 묻는 내용
Q. 무허가주택이면 상수도 연결이 무조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해당 지자체의 급수 기준과 주택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세를 낸 적이 없으면 상수도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재산세 과세 여부와 상수도 공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세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상수도 담당 부서에 급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을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소를 가지고 세무 관련 자료와 상수도 연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시골집은 집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확인할 게 정말 많고, 꼭 해야 합니다.
무허가주택이라고 상수도가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가 연결된다고 해서 건물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주소를 가지고 세무과나 상수도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하나씩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작지 않거든요....
해달바람비 한줄평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바라며 시작한 여정, 하지만 현실은 참 쉽지않습니다. 꼭 편안하고 행복한 삶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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