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허가 완전 가이드 -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점용료, 허가 기준 총정리

- 8월 03, 2014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를 다시 검토하여 최신 내용에 맞게 전면 업데이트했습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대부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진입로 설치, 농지 출입로 확보, 주차장 조성, 흄관 설치, 토사 성토 등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땅 옆 하천은 사용할 수 있을까?"

"점용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점용료, 허가 기준, 실제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중요 요약

항목	내용
허가 대상	국가하천·지방하천의 토지 및 시설
신청 기관	관할 시청·군청 또는 관리청
허가 기간	목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허가 후 갱신
점용료	용도와 면적에 따라 매년 부과
우선권	인접 토지 소유자가 우선 고려되는 경우가 많음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대상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하천부지를 사용하려는 토지 소유자

• 진입로나 흄관 설치를 계획하는 분

• 점용료와 허가 절차가 궁금한 분

• 무단 점용 시 불이익을 알고 싶은 분

하천부지 점용허가란?

하천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진입로 설치
농지 출입로 확보
주차장 조성
배수관 또는 흄관 설치
토사 성토 및 절토
공작물 설치
대지 확장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 절차

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허가 여부 심사
점용료 및 면허세 납부
허가증 교부
점용 목적대로 사용 시작

현장조사에서는 홍수 위험, 배수 영향,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유수 사용
하천부지 점용
공작물 설치
토사 채취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 설치
식재 및 조경
선착장·유선장 설치

이 외에도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목적의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종류

하천부지는 국유지든 사유지든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점용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점용료를 납부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종류,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허가 시 고려되는 기준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하천 부지를 활용해 대지 확장이나 공작물 설치, 토사 매입 등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부지이던 곳이 역시 유수의 방향이 바뀌어 토사가 매입된경우, 이런 경우 하천이 있던 부지의 지목이 용도를 다 했으므로, 관할지자체와 상의해서, 용도 폐기하고, 지목을 바꾸어 대지로 활용할수 있음. 또는 범람이나 침하등의 우려가 없을경우 흄관이나 관로 매립으로 유수의 흐름을 잡고 그후 토사매입, 복개 등의 형태로 만듦, 그러나 이런경우 토지가격의 상승 요인이 됨.

하천부지의 점용권자는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이미 다른사람이 하천점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에서 제외됨,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현장답사, 관련서류를 갖춰서 점용신청이 가능함.

대지와 붙어 있는 하천부지라면 대지터를 보다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점용절차를 득한후 하천부지 점용료로 매년 토지 가격의 3~5% 정도를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나, 지자체 마다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5년임.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종류

가. 유수사용
나. 토지의 점용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마.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와 형상변경
바. 토석, 자갈, 모래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사. 스케이트장, 유수장의 설치
아. 식목의 재식과 선박운항 등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허가신청서제출(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행정청)
            ⇒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행정청)
                        ⇒ 면허세/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 허가증 교부(행정청)
                                    ⇒ 목적사업개시(민원인)

점용 행위별 신청서류

가. 유수의 점용시 -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3천분의1 또는 6천분의 1평면도, 구적도, 지적도 포함)
-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나. 토지의 점용(하천부지점용) -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 지적이표시된 평면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 평면도(3천분의1 내지 6천분의1)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원상회복의무 면제대상) -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함)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및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공사설명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바.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 천점용허가신청서
- 위치도(2만5천분의 1)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 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사.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 설계서 및 도면(3천분의1 내지, 5천분의 1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아. 식물의 재식 -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의 기준(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가.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나. 하류 및 인근 기득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
다. 계획 홍수량을 소통시킬수 있는 계획 하천폭의 확보 여부
라. 공작물 설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방지 배수시설 설치 여부 및 인근 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 유무
마. 건설기술 관리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 여부
바. 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영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 여부
사. 접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여부
또는 접 제 34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여부
아.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로 등으로 인하여 수문관측시설 등 하천 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하천부지는 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은 매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매각이나 용도폐지 등을 통해 소유가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매년 내나요?

네. 점용료는 허가 목적과 면적 등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매년 납부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 점용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점용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허가 목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허가 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관할 시청, 군청 또는 하천관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하천의 관리 주체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하천 관리와 주변 환경, 주민 권리까지 고려한 행정 절차입니다. 허가 조건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대지 활용, 공작물 설치, 토지 형상 변경 등 다양한 목적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와 계약 기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가이드를 참고하면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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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4년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2026년 7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다시 확인하여 최신 기준에 맞게 전면 수정, 보완했습니다.

향후 제도 변경 시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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