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종류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지적측량입니다. 

특히 경계 분쟁이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정확한 측량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어떤 측량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측량의 개념부터 종류, 차이점, 그리고 수수료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측량점 말목

지적측량 종류 총정리 - 경계복원, 분할, 현황측량 차이와 신청방법까지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써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이 있습니다. 1. 경계복원측량(경계감정측량) 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 할 때, 집을 짓고자 하여 정확한 토지경계가 필요할 때 이웃끼리 토지분쟁이 생겨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 할 때 경계복원측량을 합니다. 경 계복원측량 후 경계점 표시(말목을 박는 행위등)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측량사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사법적 행정권한을 가지고 경계표시를 해드리므로 경계표시 이후 현장에 말목 등의 표지설치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개인적인 경계설치 행위로 간주됩니다. 2. 분할측량 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3. 현황측량이란? 토지에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 등의 위치를 측량하여 지적도나 임야도면에 표시하는 측량입니다.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할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지표상에서 알고자 하실 때에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상의 담장, 축대, 도로 등 구조물 등의 위치를 지적도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구역별, 축척별, 면적별, 필지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수수료 산정근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가한 사항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행정자치부예규 제786호) 지적측량수수료 구성요소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로 나뉘는데 직접측량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로 구성되었고 직접경비는 현장여비,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접측량비는 제경비와 기술료로 구성됩니다.

지적측량의 종류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경 계 감정 측량이라고도 하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 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 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 복원 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지적도근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에 버금가는 골격측량입니다.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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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대한지적공사 국가 고유업무인 지적측량을 대행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공익기관으로서  전국 시군구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FAQ

Q1.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제 땅 위에 복원하는 것이고, 현황측량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현재 위치를 측정해 경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Q2. 지적측량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건축, 토지 분할, 경계 분쟁 등 상황에 따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나 매매 시에는 거의 필수입니다.

Q3. 지적측량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행정구역, 토지 면적, 필지 수, 축척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끝으로

지적측량은 단순한 측량이 아니라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토지 경계 문제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상황에 맞는 측량 종류를 선택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적측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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