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상속인 없는 유산 급증… “남기고 떠나는 재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 12월 18, 2025

최근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사망자의 유산이 국가 재정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 없이 사라지고, 결국 사회가 받게 되는 흐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된 유산 규모가 1,291억엔(약 1조2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3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 우리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사례를 기반으로 변화의 배경, 문제점, 준비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가족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디로 갈까? 일본에서 사라지는 유산 1조 원의 현실

국가 귀속 유산이 늘고 있다는 일본

일본 ‘국가 귀속 유산’ 증가가 보여주는 사회적 변화

상속인 없는 유산이란?

일본 민법에서는 사망자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정리에서는 미납 세금, 채무, 장례 비용 등을 먼저 처리한 이후 남은 금액이 국가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드물던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상속 공백’

가장 최근 공식 집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2013년: 약 336억엔
- 2024년도: 약 1,291억엔
– 약 12년 만에 3.8배 증가

이 증가폭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변동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저출산, 비혼 증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2) 고령 독거 노인 증가

혼자 사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가족과의 유대가 약화되고, 자연스레 법적 상속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절차 부담으로 인한 상속 포기 사례 증가

상속인이 실제로 존재해도,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냥 사라지는 유산’ 말고 의미 있게 남기는 법

최근 일본에서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방법 1. 유언장 작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준비는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장을 남기면 법정 상속인 대신에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던 자연보호 단체, 교육재단, 동물보호센터 등 특정 조직에 재산을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법 2. 생전 증여

사망 이후가 아닌 살아 있을 때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상속세 절감 효과뿐 아니라, 재산의 사회적 활용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 3. 특별연고자 지정

가족은 아니지만 평소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특별연고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사례는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상속인 없는 유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이슈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이러한 흐름은 단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비혼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는 이미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곧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유산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의미 없이 국가에 넘기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더 큰 후회를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남길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그 답은 앞으로의 삶과, 우리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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