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인 곳에 컨테이너 설치 필수 체크리스트 - 빠르고 안전한 설치 방법

 컨테이너, 단순한 창고에서 다채로운 공간으로

과거 컨테이너는 단순한 화물 운송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건축 자재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 짧은 시공 기간,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컨테이너는 주택, 사무실, 상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므로,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내 땅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목이 대지인 땅에 컨테이너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 컨테이너 건축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1.1. 건축법상 컨테이너는 건축물일까, 가설건축물일까?

컨테이너는 그 자체로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사무, 창고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부에 설비(전기, 수도, 난방 등)를 설치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 (주거, 사무, 창고 등 특정 용도로 사용)
• 가설건축물: 임시적인 사용을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 (존치 기간, 구조, 용도 등에 제한이 있음)

1.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vs 건축 허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건축 허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컨테이너의 용도, 규모, 존치 기간,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 허가
대상	-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옥상 설치 불가) - 조립식 경비 초소 (10㎡ 이하)	- 3층 이하의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내 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 완료일까지)	제한 없음 (단,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사업 시행 시까지)
규제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절차	간소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 제출)	복잡 (설계 도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등 제출)
비용	저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발생 가능)	고가 (설계비, 감리비, 각종 세금 등 발생)
장점	-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함 - 비교적 자유로운 건축 가능	- 존치 기간 제한 없이 안정적인 사용 가능 - 건축물로서 재산 가치 인정
단점	- 존치 기간 제한이 있음 - 건축물로서 재산 가치 인정이 어려움 - 용도 및 구조에 제한이 많음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관련 법규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참고 자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단기간(3년 이내) 사용할 계획이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컨테이너를 주택, 상가 등 영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설계 도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3. 지목이 "대지"라고 무조건 컨테이너 설치가 자유로울까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확인하여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포함)

2. 대지에 컨테이너 설치, 단계별 절차 완벽 분석

2.1. 1단계: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및 설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 지역/지구, 행위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2. 건축 조례 확인: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건축 조례를 확인하여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전문가 상담: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필요한 절차, 설계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하다면, 컨테이너의 용도와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1. 용도: 주거, 사무, 창고, 상업 공간 등 컨테이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2. 규모: 컨테이너의 크기, 개수, 층수 등을 결정합니다.
3. 디자인: 컨테이너의 외관, 내부 구조, 마감재 등을 디자인합니다. 단열, 방수, 환기 등 기능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구조: 컨테이너의 기초, 연결 방식, 보강 방법 등을 설계합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2단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 허가 신청

설계가 완료되면, 컨테이너 설치 방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 신고서 작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2. 구비 서류 준비:
   • 배치도: 컨테이너의 위치,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표시한 도면
   • 평면도: 컨테이너의 내부 구조, 크기 등을 표시한 도면
   • 대지 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 신분증, 도장
3. 신고: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고 필증 수령: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수령합니다 (처리 기간: 3~7일).

건축 허가:

1. 설계 도서 작성: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건축 설계 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 건축 허가 신청서
   • 설계 도서
   •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등본
   • 구조 안전 확인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3.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허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의 및 검토: 건축 심의 (필요시), 관계 부서 협의, 도서 검토 등을 거칩니다.
5. 허가 통보 및 건축 허가증 수령: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 허가 통보를 받고 건축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처리 기간: 10~15일).

2.3. 3단계: 컨테이너 설치 및 사용

신고 필증 또는 건축 허가증을 받았다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초 공사: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진행합니다. 콘크리트 기초, 석축 기초, 말뚝 기초 등 토지 상황에 맞는 기초를 선택합니다.
2. 컨테이너 설치: 준비된 기초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합니다.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 및 설치해야 합니다.
3. 내부 설비 공사: 필요에 따라 전기, 수도, 난방, 통신 등의 내부 설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4. 준공 검사 (건축 허가 대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4. 4단계: 유지 관리 및 존치 기간 연장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경우에는 존치 기간 (3년 이내)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일 7일 또는 14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불법 용도 변경이나 무단 증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컨테이너 설치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3.1. 불법 건축물, 왜 문제가 될까요?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불법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행 강제금 부과: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철거 명령: 안전, 미관, 환경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매매 제한: 불법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융 제한: 불법 건축물은 담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컨테이너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 허가/신고 절차, 건축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 이용 계획, 개발 행위 허가 등을 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가설건축물의 종류,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 허가/신고 서식,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해당 시/군/구 건축 조례: 지역별 건축 기준,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3.3. 컨테이너 설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컨테이너 설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사, 토목설계사, 행정사 등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설계, 허가/신고 대행, 시공 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주거용 컨테이너
땅 고르기
경사지의 컨테이너 하우스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