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락서 hwp, pdf 4종 모음 다운로드 및 작성법, 필수항목 주의사항 안내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기본 구성 요소와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활용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토지사용승락서 4종 서식 다운로드는 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1.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사용승낙서는 건축, 토지매매 또는 기타 토지 이용 행위에서, 토지 소유주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비록 고정된 형식은 없지만 기본이 되는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토지의 표기

위치: 토지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을 명시합니다.

지적 면적: 법적으로 등록된 면적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용면적: 실제 사용 예정인 면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지목: 토지의 용도(예, 대지, 전, 답 등)를 분명히 기재합니다.

1.2 사용의 표시

사용 목적: 건축, 개발, 진입로 마련 등 토지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사용 기간: 허가 받은 기간과 만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3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 서명: 승낙을 받은 소유주와 사용자의 성명 및 법적 대표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직인: 공식 인감 및 도장을 찍어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합니다.

이와 같이 필수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사항!!!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는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소유권 이전 시 재승낙 필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2 정보의 진실성 확보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되는 모든 항목은 거짓 없이 완전해야 하며, 반드시 계약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2.3 시설물 및 승계 여부 확인

토지 내 시설물이 유지되거나, 승낙서 작성으로 인해 권한이 승계되는 경우를 철저히 파악하여 작성합니다.

2.4 정확한 측정 및 설계도면 활용

사용승낙을 받으려는 토지는 반드시 정확히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을 함께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2.5 신분증 및 인감증명 확인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를 확인 후 서명을 진행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6 여러 소유주 동의 필수

토지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전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누락된 동의는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7 임대 후 사후 처리 조항 포함

임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책임 소재에 대해 사전 합의 및 조항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같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입니다.

3.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 및 활용 사례

토지사용승낙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지만,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수적입니다.

3.1 건축행위 전 잔금 지급 전

토지매매 후 잔금 지급 전에 건축행위나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승낙서를 통해 토지 사용 권한을 받고 건축 개시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특약사항에 “잔금 미지급 시 무효”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진입도로 확보 문제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3 건물 확장 및 추가 토지 활용

기존 건물 확장을 위해 본인 소유 토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법적 승인을 받음으로써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
토지사용승락서 4종 hwp pdf 모음

관련링크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