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락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법 및 필요이유, 주의사항까지

건축이나 개발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토지사용승락서’입니다. 내 땅이 아니라도 잠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구두로만 허락받는 것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면 행정절차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과 양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토지사용승락서란?

“토지사용승락서”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일정 목적(통행, 도로 인입 등을 위한 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문서입니다. 맹지(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땅)에서 건축을 하려면 인접 토지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통행 등을 위해 사용을 허락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용승락서는 단순히 구두 허락이 아닌 문서로서 기록을 남긴다는 데 의미가 있고, 나중에 토지 이용이나 개발허가 등에서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2. 필요 이유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확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 대상 부지가 적절한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로서 지목이 되어 있지 않거나 지적도상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사용승락)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맹지 탈출 / 원활한 통행 확보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토지(맹지)의 경우, 외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이나 개발에 큰 제약이 됩니다. 이럴 때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통행권을 확보하면 맹지 상태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쟁 예방 및 권리관계 명확화

토지를 사용하는 측과 소유자 사이에 “허락했다/안 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문서로 확실히 남아 있으면 나중에 법적,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사용하는 측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작성방법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절차와 항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준비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번, 면적, 위치 등 토지 표시
사용 목적 및 범위(예 - “진입도로로서 사용한다”, “통행만 허락한다” 등)
사용 기간 및 사용료 여부 등이 있다면 조건 명시
문서 작성일 및 서명(또는 인감 날인)

(2) 문서 항목 상세

작성시 포함하면 좋은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제목 예 - “토지사용승락서”
승락자(토지 소유자)와 피승락자(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표시
대상 토지 표시(지번, 지목, 면적 등)
사용 목적 및 범위 - 문서 작성 시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조건 - 주로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이 없을 경우 나중에 효력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나 대가가 있는지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 여부
기타 부속 도면이나 토지 위치도 등이 있을 경우 첨부

(3) 실무 Tip

사용 목적을 너무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 “통행 및 차량 진입” 등으로 명시.
인감증명서나 최근 소유자 변경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나중에 승락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공동소유인 경우 여러 명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문서 작성 후 가능하면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청이나 허가 시점이 있다면, 문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발급일자)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4. 작성 시 주의사항

승락서에 쓰인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락을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통행만 허락되었는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거나 영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사용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바뀔 경우 기존 승락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지목 등이 변경된 경우, 기존 승락서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위한 서류로 제출할 경우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형식이 반드시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확인서류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사용처

토지사용승락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맹지 토지에서 건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때 인접지 통행로 확보를 위해 - 앞서 설명한 대로 도로 지목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에서 진입로 확보용으로 사용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 할 때 도로 소유자의 동의(사용승락)가 요구되는 경우

농로, 사유지 통행로 이용 등에서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합의문서로 활용 - 사유지 농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려는 경우 사용승락서 없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상 진입로로 활용되거나, 주변 개발로 인해 통행인이 많아진 사도(私道) 등에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법적 증빙

6. 양식

아래는 참고 가능한 간단한 양식 구성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용승락서

① 승 락 자(토지소유자)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② 피승락자(사용허가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 □□

　주소 : □□

　연락처 : □□

③ 대상토지 표시

　지번 : □□

　지목 : □□

　면적 : 약 □□㎡

④ 사용 목적 및 범위

　本 토지를□□의 목적으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 진입도로로서 통행 및 차량 진입용)

⑤ 사용 기간 및 조건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또는 기간 미정

　사용료 : □□원/년 (또는 무상)

　기타조건 : □□

⑥ 효력 및 기타사항

　본 승락은 승락자가 서명(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피승락자는 본 승락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승락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였습니다.

　승락자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 승락의 효력이 별도로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승락자(서명 또는 날인) : □□

날짜 : □□년 □□월 □□일

인감증명서 첨부 : □□

*위 양식은 예시이며, 관할 지자체나 용도에 따라 추가항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토지사용승락서 다운로드 링크안내 -

서식 다운로드 - 토지사용승락서 4종 hwp pdf 모음

끝으로

토지사용승락서는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을 허락하는 문서로서, 특히 맹지, 진입로 확보 등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문서 작성 시에는 사용 목적, 범위, 기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승락서를 준비해두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시 증빙자료로 유리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락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 변경, 기간 미명시, 목적 외 사용 등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문서를 활용할 시에는 관할 인허가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건축허가나 개발행위처럼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기본 항목만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등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해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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