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이 최근 내놓은 ‘횡성형 기본소득’, 이른바 ‘행복소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라니,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직접 수익을 만들어 군민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횡성군이 발표한 기본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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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성군이 발표한 ‘행복소득’이란?
2030년까지 군민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계획 발표 (출처 - 강원일보 보도)
김명기 횡성군수는 2025.11.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체 자립형 모델인 '행복소득'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모든 군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누는 보편 지급 방식이며, 이는 지역 소득 불균형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행복소득은 세금을 바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군이 보유한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2. 행복소득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횡성군이 제시한 재원구조는 매우 특징적입니다. 바로 친환경에너지 + 폐자원 자원화 + 지역 수익 순환이라는 방식입니다.
재원 마련 구조
- 군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 가축분뇨, 폐비닐, 음식물 슬러지 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자원화
- 자원화, 에너지화 설비 운영 수익을 주민에게 지급
자원 -> 에너지 -> 수익 -> 군민 지급
군은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행복소득 TF’,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씨드머니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될 계획도 밝혔습니다.
3. 왜 횡성군은 기본소득을 추진할까?
횡성이 직면한 현실
- 출생아 수 지속 감소
- 고령화 심화
- 청년 유출
- 지역경제 정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횡성군은 단순 지원 정책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 행복소득을 꺼내든 것입니다.
기대되는 변화
- 지역 인구 유입 증가 가능성
- 소득 안정으로 소비력 상승
- 지역 경제 선순환
- 농촌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
4. 제도의 과제와 우려도 존재합니다
어떤 제도든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행복소득 역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우려
1. 태양광 설비 부지 확보 어려움
2. 환경 규제와 주민 동의 문제
3. 재생에너지 판매 단가 변동성
4. 초기 투자비 규모
5.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인지에 대한 의문
- 환경평가
- 주민 동의
- 장기 수익성
- 유지, 관리 비용
일부 언론은 태양광 설비 규제나 시장 단가의 변동을 이유로 사업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횡성군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모델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횡성형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행복소득이 완전히 실현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군민 측 변화
- 매달 생활 안정감 증가
- 주민 만족도 상승
- 지역 정착 의지 증가
지역경제 측 변화
- 소비 증가 -> 지역상권 활성화
- 에너지 수익 기반 -> 지역재정 안정
- 농촌지역 ‘자립경제 모델’ 구축 가능성
끝으로
횡성군이 내놓은 ‘행복소득’ 계획은 선심성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도전입니다. 물론 많은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지만, 성공한다면 농촌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실천 과정이 궁금해지는 정책입니다. 횡성군의 향후 움직임을 꾸준히 지켜보며 업데이트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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