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군유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입하려는 토지가 군유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군유지를 매입할 때 주변 이웃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인접 필지 소유자도 매입할 권리를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기에 동의서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유 및 공유재산의 매각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농지 등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의 경우 인근 경작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경작자가 동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감정평가가 실제 시장가에 근접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매입을 포기하면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입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군청의 재산관리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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