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절차안내

 하천점용허가는 하천 구역 안에서 사용자가 하천 부지 또는 하천 시설물을 일정 목적(도로, 건물, 진입로, 시설물 설치, 경작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천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즉, 하천이라는 공공의 장소를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그 사용 방식, 위치, 기간 등을 관할 하천관리청(환경부, 유역환경청, 또는 시ㆍ도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왜 필요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하천은 홍수 예방, 수질 관리, 생태계 유지, 주민 피난 경로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많습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변경하면 이런 기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ib612.com

「하천법」 제33조에서 어떤 행위들이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 굴착·성토·절토, 기타 형질변경 등입니다. 

허가 시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하천 오염이나 공해, 보건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최근 변화 및 정책 동향

다음은 최근 몇 년간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바뀌거나 논란된 내용들입니다.

변화 또는 사례	내용 요약
점용료 면제 확대	2023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측이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변경됨. 이는 지하철 등이 하천을 통과하거나 하천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중소기업 / 사용자의 부담 완화 요구	점용료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감면 또는 조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점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개선 요구가 있음.
허가 유효기간 및 연장 절차 강화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이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되었고, 허가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는 기간 등의 규정이 명확해짐.

허가 절차

다음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받기까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지자체, 하천관리청별로 세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1.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하천 구역 여부 확인, 사용 목적 정하기, 위치ㆍ면적 측정, 주변의 이해관계인 파악 등.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준비	사용 목적이 토지 점용인지, 공작물인지, 시설물 신축·변경인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름. 예: 위치도, 평면도/종단도/횡단도, 설계서, 공사비 산출서, 구조물 표준설계도, 관계인 동의서 등.ib612.com
3. 접수 및 심사	관할 하천관리청이 환경영향, 하천 기능 보전, 수해 위험, 공공성, 기타 법률 요건(예: 건축법, 도시계획법)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확인. 필요시 지질 조사, 구조 안전성 평가 등이 요구될 수 있음.
4. 허가 결정	조건이 붙을 수 있음(부관). 허가 거부할 경우 이유 통보. 허가일, 유효 기간 명시.
5. 허가 후 관리 및 준수	허가된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점용료 납부, 시설 유지 보수, 공공안전 및 환경 기준 준수. 허가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 가능. 연장 않거나 짧게 연장할 수 있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예시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위치도 - 해당 하천 부지 및 주변 지형, 토지 경계 등이 표시된 지도
평면도 / 종단도 / 횡단도 - 시설물, 도로, 구조물 등이 있을 경우 도면
설계서 / 구조물 도면 / 표준구조물도
공사비 산출서 / 공사계획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인접 토지 소유자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지질 조사서 - 큰 규모의 구조물이나 댐, 제방 등의 경우
환경영향 관련 자료 - 특히 하천 오염 가능성, 홍수 위험성, 보전해야 할 생태계 존재 여부 등

점용료 및 감면 제도

하천점용허가와 연관해서 점용료(사용료) 부과가 일반적이며, 목적, 사용자 유형(공공/비영리/기업), 시설물 종류, 면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공공성 매우 높은 비영리 사업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받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감면 여부는 법령(하천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해당 사업의 공익성 여부 등에 좌우됨.
사용 목적이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일 경우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유효 기간 및 연장

하천점용허가의 유효 기간은 허가 받은 목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며,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등에 규정되어 있음. 

연장을 원할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보통 만료 2개월 전 등의 시한이 규정된 경우가 많음. 

심사 시, 연장 허가가 하천 기능 보전 및 환경 보전, 공공안전 등에 여전히 적합한지 다시 판단됨.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해서 연장하거나 연장을 거절할 수도 있음. 

유의사항

허가 대상이 애매한 경우 - 공작물 신축 vs 단순 설치, 시설물의 크기·영향 등이 모호할 수 있음.
공공성과 불공정성 논란 - 동일한 시설인데도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이나 점용료 수준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음.
불법 점용 -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면 변상금 부과, 시설철거 명령, 허가 거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환경 영향 - 허가 후에도 공사나 사용 중 하천 생태계 훼손, 수질 오염, 홍수 위험성 증가 등이 발생하면 허가 조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하천점용허가” 관련 최신 사례

앞서 언급한 서울교통공사의 점용료 면제 사례 - 도시철도 시설물이 필연적으로 하천을 통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성·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행령을 바꿔 면제 대상에 포함한 것. 이는 허가자에게 큰 비용 절감이 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사용자 단체에서 점용료 규정 개선 요구, 감면 확대 요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됨. 

끝으로

하천점용허가는 공공의 하천 공간을 개인 또는 단체가 효율적・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하천 본연의 기능을 보호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공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점용료 감면이나 허가 기준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