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제도 중 하나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당초 2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 6,000만 원 또는 월세 > 30만 원인 주택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easylaw.go.kr) |
| 신고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식 |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신고 (서명된 계약서 제출 시 단독 신고 가능) |
| 신고 기관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 신고 항목 | 인적사항, 주택 정보(주소, 면적, 용도), 임대료, 계약기간, 갱신 여부 등 |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 과태료 기준 | - 미신고·지연 신고: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고 100만 원 |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종료되며, 이때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시장 투명성 제고 - 기존 임대차 시장은 실거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 주도의 임대료 책정과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제를 통해 중앙·지자체가 모든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며,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전입신고와 별개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집합된 계약 데이터는 향후 주거복지 정책, 임대차 지원,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평가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 절차
1. 계약 체결 -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금액 변경 포함)이 대상
2.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서명 포함) 혹은 입금내역 첨부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국토부 RTMS 시스템에서 로그인 및 파일 제출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따로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음
4. 과태료 확인 - 미신고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고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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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임대인 및 임차인을 위한 체크 포인트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신고 준비’ 시작해야 합니다.
RTMS 로그인 전용 페이지를 미리 확인하고, 파일(PDF/JPG)로 변환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공동 신고 간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스템 이해하고 전입신고 시 중복 진행 피하기
과태료 발생 조건 선별 - 지연 신고 기준표에 따라 최대 30만 원 / 허위,거짓 신고 시 최고 100만 원
신규 계약 또는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단순 기간 연장 시엔 제외됨
끝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월세 신고가 필요하신분들은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pdf,hwp / zip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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