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수도관은 수질 문제(녹물·침전물)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상승, 구조물 부식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교체 또는 갱신)을 지원하는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건강한 수돗물 보장 - 정수 처리 후에도 노후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누수 감소 및 요금 절감
노후 배관은 누수 발생률이 높아 수도요금이 늘어납니다. 교체 시 누수 예방 및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향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지원 비율 없이 전액 지원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업 대상과 지원 조건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건축 후 20년 경과된 노후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전용 면적 130㎡ 이하 |
|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가옥, 수질 기준 초과 주택 등 |
| 공사 항목 | 옥내급수관(가정 내) 및 공용배관(단지 또는 공동 수도관) |
지원 금액 및 비율
옥내급수관 - 최대 1,800,000원 / 공용배관 - 최대 600,000원
지원 비율은 전용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0㎡ 이하: 공사비의 90%
85㎡ 이하: 공사비의 80%
130㎡ 이하: 공사비의 7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 제한 없이 최대 지원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준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합니다.
사업 규모 및 추진 현황
경기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35만 세대 지원
2025년 기준 1만 5천 세대 새로 지원 예정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 계획
안성시·가평군·안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원 한도 및 대상 기준은 대부분 동일(20년 이상 경과·130㎡ 이하 등)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지원 공고 확인
매년 봄부터 사업 공고 (예: 2025년 25월 용인시, 3소진 시까지 안산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증빙 서류(수질검사, 설치된 배관 사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준비현장 실사 및 심사
관할 시·군 담당자가 현장 점검 후 지원 적합 여부 판단공사 시행
승인이 완료되면 시공업체 선정 후 교체 또는 갱생 작업 진행완료 후 지원금 지급
준공 확인 후 지원금 집행총정리
누구나 - 건축 후 20년 경과한 130㎡ 이하 주택·시설
얼마나 - 옥내급수관 최대 1,800,000원, 공용배관 600,000원 지원
얼마나 - 면적별 공사비의 70~90%,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어디서 - 경기도 및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진행
* 녹슨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 사업은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개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시는 곳 지자체 수도시설과로 문의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천시 교체비 지원 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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