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는 법원이 민사·행정·가사·특허 등 여러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즉, 재판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법무사가 직접 전달할 때 드는 ‘서류 전달 비용’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 업무 처리에는 ‘송달료규칙’이 있으며, 여기에 따라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기준이 정해집니다. 사건 유형, 심급(1심·항소·상고), 당사자 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최신 기준 송달료
2025년 6월 1일 기준
1인당 1회 송달료 5,500원으로 상향 조정
(2020년 7월 1일 - 5,100원으로 인상 / 2019년 5월 1일: 4,800원으로 인상)ib612.com
2019, 2020, 2025 순으로 송달료가 올랐으며, 현재(2025년) 1회당 5,500원이 최신 요율입니다.
송달료 계산법 (조견표 중심)
송달료는 보통 ‘송달 회분’×5,500원×당사자 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회분 기준은 사건 유형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 대표 사례입니다(최신 요율 기준)
| 사건 유형 | 회분 수 | 당사자 수 2인일 경우 예시 |
|---|---|---|
| 민사제1심 합의·단독 (가합·가단) | 15회 | 2×15×5,500 = 165,000원 |
| 민사소액사건 (가소) | 10회 | 2×10×5,500 = 110,000원 |
| 민사항소 (나) | 12회 | 2×12×5,500 = 132,000원 |
| 민사상고 (다) | 8회 | 2×8×5,500 = 88,000원 |
| 민사항고, 재항고 (라·마) | 5회 | 2×5×5,500 = 55,000원 |
| 화해·조정·독촉 사건 | 4~6회 | 화해·조정 4회: 44,000원, 독촉 6회: 66,000원 |
| 행정·특허 | 10회(1심), 8회(상고) 등 | – |
| 가사 사건 | 15회(1심), 12회(항소), 8회(상고) 등 | – |
예) 민사제1심(합의·단독) 사건에서 당사자 3명이라면 3 × 15 × 5,500 = 247,500원입니다.
이외에 집행·비송 사건, 경매·가압류 등 별도 회분 기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최신 기준으로 재계산한 것이며, 이전 일부 조견표(예: 2012~2014년)와는 달리 현재 요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활용 방법
사건 유형 확인 – 민사(제1심·항소·상고), 행정, 가사, 집행·비송 중 해당 사건 선택
회분 수 파악 – 사건 유형별로 고정된 회분 예: 민사1심 15회, 민사소액 10회 등
당사자 수 및 요율 반영 – 당사자 수×회분×5,500원 계산
그 외 비용 존재 여부 – 우표·공탁 수수료 등은 별도, 송달료 규칙에서 따로 규정
송달료 예시
사례 1 - 민사제1심 합의 사건, 당사자 2인
2×15×5,500 = 165,000원 송달료
사례 2 - 민사소액 사건, 당사자 4인
4×10×5,500 = 220,000원
사례 3 - 가사 사건 항소 (12회분), 당사자 3인
3×12×5,500 = 198,000원
FAQ
Q: 송달료는 언제 내나요?
A: 사건 접수 시 또는 필요한 단계별로 법원에서 안내한 시점에 납부합니다.
Q: 인상은 왜 하나요?
A: 우편 비용, 물가 상승, 규정 개정 등 현실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Q: 우편 대신 직접 전달(수송달)도 같은 송달료?ib612.com
A: 수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회분×당사자 수×요율 기준이 동일합니다.
끝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1회당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사건 유형별 회분 수를 알고 있으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5,500원’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민사, 행정, 가사, 집행·비송 사건 유형별로 회분이 다르니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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