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해 채권자가 직접 등기(예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 매수 채권을 가졌지만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때, A가 B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이 대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음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위 신청인 (채권자)
- 피대위자 (원래 등기권리자·채무자)

즉, 등기가 정상 마무리되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음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통지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등기 완료 시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인식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작성되지 않으며, 통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위등기 받은 대상(사람)이 해야할 일

통지만 한 안내서인데 안심만 해도 될까?

법적 절차상 정상이므로,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이의나 오류 발견 시
  – 표기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채권 간 우선순위, 강제집행, 가압류 상황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 채권자의 대위권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 권한 및 절차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53조 - 신청 정보, 통지 대상 등 구체적 요건 규정

대위등기완료통지 흐름 요약

1. 채권자가 등기권리·절차권을 대위 신청
2. 등기 완료 후 등기관에서 통지서 발송
3. 대위신청인·피대위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
4. 이후 등기부 열람, 필요한 대응 수행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바로 조치해야 하나?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기된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경우
채권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우선변제권 등 중요한 경제적 권리에 영향이 있을 때

별도 대응이 필요 없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확인했음을 기록해 두고 대응 종료해도 무방합니다.

통지서 잘 활용하는 Tip

등기관의 통지서 수령 날짜를 기록하세요. → 예) “2025‑07‑14자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부모가 아닌 자녀 명의로 대위등기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향후 상속·양도 시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위임장 맞춤 법률서류 샘플을 확보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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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약

항목	내용
대위등기완료통지서	대위에 의한 등기 완료 사실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
받았을 때	즉시 등기부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기록만. 문제 있음 → 법적 대응 필요
언제 조치해야 하나?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조언	등기 복잡도·분쟁 우려 시, 변호사/법무사 상담 권장